2024헌사1004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0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본 안 사 건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