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6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