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아511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1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