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6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4월 24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