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00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00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24923, 31589, 39173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피청구인이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②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제9호(이하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24923, 39173호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된 사건, 같은 지청 2015년 형제31589호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한 불허처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후자에 대한 불허처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에 대한 판단
(1)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헌재 1991. 7. 8. 91헌마4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규칙에 의하여 현재ㆍ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에서는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 등에 의한 열람ㆍ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록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건2024헌마800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24923, 31589, 39173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피청구인이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②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제9호(이하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24923, 39173호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된 사건, 같은 지청 2015년 형제31589호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한 불허처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후자에 대한 불허처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에 대한 판단
(1)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헌재 1991. 7. 8. 91헌마4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규칙에 의하여 현재ㆍ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에서는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 등에 의한 열람ㆍ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록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