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64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4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