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