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32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9.자 2020카합31 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346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8. 18. 선고 2021고단61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9. 7.자 2022카합303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고합161, 2024고합137(병합)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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