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