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