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145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 제1조를 국가구조화 한 가칭 ‘한나지’에 의한 국가 통치 목적으로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이 헌법 제1조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주자연인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등 그 취지를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