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이사건신청을각하한다.이유동일한취지의계속적·반복적신청으로서신청권남용에해당하므로이사건신청은부적법하다.
사 건 2025헌사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이사건신청을각하한다.이유동일한취지의계속적·반복적신청으로서신청권남용에해당하므로이사건신청은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