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7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