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