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277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사람이 청구인을 함부로 대하고 있으므로 무료급식소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