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