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269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9 교도소 내 약품 복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트라마돌 성분이 포함된 ○○를 복용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9. 12.부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를 지급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이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헌재 2024. 10. 2. 2024헌마81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