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가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결정일: 2025년 4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결정일: 2025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