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사1614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본 안 사 건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국회의원 권성동
2. 국회의원 강대식
3. 국회의원 강명구
4. 국회의원 강민국
5. 국회의원 강선영
6. 국회의원 강승규
7. 국회의원 고동진
8. 국회의원 곽규택
9. 국회의원 구자근
10. 국회의원 권영세
11. 국회의원 권영진
12. 국회의원 김건
13. 국회의원 김기웅
14. 국회의원 김기현
15. 국회의원 김대식
16. 국회의원 김도읍
17. 국회의원 김미애
18. 국회의원 김민전
19. 국회의원 김상욱
20. 국회의원 김상훈
21. 국회의원 김석기
22. 국회의원 김선교
23. 국회의원 김성원
24. 국회의원 김소희
25. 국회의원 김승수
26. 국회의원 김예지
27. 국회의원 김용태
28. 국회의원 김위상
29. 국회의원 김은혜
30. 국회의원 김장겸
31. 국회의원 김재섭
32. 국회의원 김정재
33. 국회의원 김종양
34. 국회의원 김태호
35. 국회의원 김형동
36. 국회의원 김희정
37. 국회의원 나경원
38. 국회의원 박대출
39. 국회의원 박덕흠
40. 국회의원 박상웅
41. 국회의원 박성민
42. 국회의원 박성훈
43. 국회의원 박수민
44. 국회의원 박수영
45. 국회의원 박정하
46. 국회의원 박정훈
47. 국회의원 박준태
48. 국회의원 박충권
49. 국회의원 박형수
50. 국회의원 배준영
51. 국회의원 배현진
52. 국회의원 백종헌
53. 국회의원 서명옥
54. 국회의원 서범수
55. 국회의원 서일준
56. 국회의원 서지영
57. 국회의원 서천호
58. 국회의원 성일종
59. 국회의원 송석준
60. 국회의원 송언석
61. 국회의원 신동욱
62. 국회의원 신성범
63. 국회의원 안상훈
64. 국회의원 안철수
65. 국회의원 엄태영
66. 국회의원 우재준
67. 국회의원 유상범
68. 국회의원 유영하
69. 국회의원 유용원
70. 국회의원 윤상현
71. 국회의원 윤영석
72. 국회의원 윤재옥
73. 국회의원 윤한홍
74. 국회의원 이달희
75. 국회의원 이만희
76. 국회의원 이상휘
77. 국회의원 이성권
78. 국회의원 이양수
79. 국회의원 이인선
80. 국회의원 이종배
81. 국회의원 이종욱
82. 국회의원 이철규
83. 국회의원 이헌승
84. 국회의원 인요한
85. 국회의원 임이자
86. 국회의원 임종득
87. 국회의원 장동혁
88. 국회의원 정동만
89. 국회의원 정성국
90. 국회의원 정연욱
91. 국회의원 정점식
92. 국회의원 정희용
93. 국회의원 조경태
94. 국회의원 조배숙
95. 국회의원 조승환
96. 국회의원 조은희
97. 국회의원 조정훈
98. 국회의원 조지연
99. 국회의원 주진우
100. 국회의원 주호영
101. 국회의원 진종오
102. 국회의원 최보윤
103. 국회의원 최수진
104. 국회의원 최은석
105. 국회의원 최형두
106. 국회의원 추경호
107. 국회의원 한기호
108. 국회의원 한지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담당변호사 권오현, 윤호근, 김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