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3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