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6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