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