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42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