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4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2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