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58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27일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