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9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6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9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5. 2012헌마4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4742 판결 및 같은 법원 2012카기22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15. 2012헌마401). 이에 청구인은 2012. 5. 29. 위 2012헌마40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5. 2012헌마4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4742 판결 및 같은 법원 2012카기22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15. 2012헌마401). 이에 청구인은 2012. 5. 29. 위 2012헌마40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