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624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4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손○○의 음란성 우편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손○○을 고소하였고,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거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검찰청 2023대불재항1040호 재항고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