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3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