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10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삭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삭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