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1046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