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1133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33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3고정10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6. 25.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4노374),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8. 2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1087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재판과정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