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