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