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