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86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