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1359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59 재판취소
청구인정○○
대리인 법무법인 해랑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박근아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범죄사실로 2024. 11. 18.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합153, 168(병합)].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5. 5. 2. 모두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노708), 청구인과 검사는 각 상고하였으나 2025. 9. 4.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781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0.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