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1168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하기 위하여 각하 사유를 고의로 조작하고, 재판관 서명을 위조하여 직접 각하 결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위조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 기소,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관련 기관의 회신 등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