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