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1544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구치소 교도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문서위조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