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1457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47, 2024고합1259(병합) 사건의 피고인으로, 위 소송 계속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6. 자 2025초기5830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5. 10. 22. 자 2025로36 결정).
나. 청구인은 2025. 10.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