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1484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8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4가소501434 사건의 피고로서, 위 사건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 8. 11. 자 2025카기1025 결정),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5. 10. 17. 자 2025라330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