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사195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9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2헌마279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