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헌마57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5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국회
2. 대법원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