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헌마768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6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다28605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9353 판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판결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8.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들이 확정된 2024. 12. 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