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3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