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1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