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헌마918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91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화현담당변호사 한용희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단4513, 2024고단5135(병합), 2024고단5562(병합), 2024고단5837(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998 판결, 대법원 2025. 10. 14.자 2025도14157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27.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재판들은 위 대법원 결정이 2025. 10. 14.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재판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