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9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8. 2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