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199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99 재판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199 재판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