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마192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병역의무자인 오□□과 남매 사이로서 2023. 6. 8. 14:06경 오□□을 대신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인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지체 없이 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620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4. 2.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6. 4.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23687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6. 4. 20. 수원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23687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